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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 벌금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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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본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18-07-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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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에서 선고했던 벌금 보다 벌금의 액수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벌금의 액수를 증액할 수 없었음).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즉,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에서 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을 징역이나 금고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의 액수는 약식명령때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개정 형사소송법은 2017. 12. 1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7. 12. 19.이후에 접수된 정식재판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벌금이 증액되는 경우로는 죄질에 비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이 과소한 경우,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정식재판절차를 악용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정식재판청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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