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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과 방화셔터에 대한 최종적인 감리책임은 소방감리와 건축감리 중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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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본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18-12-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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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방감리 甲은 A건물에 대한 소방 준공검사시 건축감리 乙이 있는 자리에서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작동상태를 확인했는데, 방화문과 방화셔터가 작동은 하는데, 약 10㎝ 정도 폐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B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고지하고, 소방감리보고서에는 ‘양호’라고 표시하였다. 甲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형사처벌을 받을까?

 

[해설]

결론부터 밝히자면 甲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최근의 하급심의 판결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정814 판결). 위 사례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감리책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감리책임자가 소방감리라면 당연히 소방감리가 형사처벌의 대상일 것이고, 건축감리라면 건축감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경우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감지기와 발신기 및 수신기 등 전자장치(일명 소프트웨어)는 소방시설업자가 시공을 하지만 방화문과 방화셔터 그 자체(일명 하드웨어)는 건축업자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므로 그 책임소재가 불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은 건축감리도 건축법 위반(허위감리보고서 작성)을 인정하였고, 소방감리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허위감리보고서 작성)으로 둘 다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소방감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는 소방감리의 대상으로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견]

위 판결을 순수하게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면에서만 보면, 타당하다고 불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즉, 건물신축에서 건축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방시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월등히 크므로 감리에 대한 책임도 응당 건축업자의 비중을 월등히 높아야 할 필요가 있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감지기와 발신기 및 수신기 등 전자장치(일명 소프트웨어)만 시공을 하므로 소방감리도 이에 대한 성능검사만 하면 될 것이며, 방화문과 방화셔터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 문제는 건축업자가 장력의 조절로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므로 건축업자가 개선해야 할 사항까지 소방감리에게 중복적으로 감리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한 듯 소방청은 최근 새로운 소방감리보고서 양식으로 개선을 하였다고 하니까 회원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각종 대형 화재사고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원여러분들도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서 억울한 처벌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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